기존 중 ․ 소형 소각시설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소각포럼 운영결과 보고서

2005. 5.

소  각  포  럼

환경부장관 귀하

2004년 12월 중․소형 소각시설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소각포럼을 구성하여 동년 12월 23일 제 1차 회의를 가진 이후 관련업계, 지자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선진 외국의 중․소형 소각시설 관리실태 고찰 및 국내 연구사례 검토, 그리고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조사와 총 5회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5년 5월 24일, 아래 소각포럼 위원 일동

중형소각시설 주관 위원장  서울시립대 동종인

소형소각시설 주관 위원장  한국기계연구원 김석준

위원  창원대학교 배성근

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최상민

위원  국립환경연구원 신찬기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현수

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김혁주

위원  (주)호남환경 김현홍

위원  (주)코엔텍 김동영

위원  한국환경개발(주) 서한철

위원  성림유화(주) 최충근

위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황연석

위원  영엔지니어링 홍영기

위원  (사)한국소각시설협회 김향원

위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붙임 :  1. 최종 검토결과 및 사유 1부

2. 소각포럼운영결과보고서 1부

최종 검토결과

○ 폐기물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대형화 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포럼위원 전원 공감

○ 그 대안으로 소각처리업체의 2톤/시 미만 기존 중형소각시설(신규 시설은 ‘04.8.1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톤/시 이상만 가능)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유예 후 폐쇄조치”토록 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포럼위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 2톤/시 미만의 기존 시설을 그대로 존치토록 하되, 다이옥신 등 배출규제기준을 2톤/시 이상의 시설과 동등하게 강화하여 기준미달 시설은 자연 퇴출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함

○ 배출사업장의 200kg/시 미만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배출기준 현행유지, 성능검사 강화”의견과 “배출기준 강화, 단계적 폐쇄조치”의견이 비등하였으나

- 소형소각로 존치의 필요성, 소각기술 발전의 기회제공, 빈번한 법규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우려, 일부 부실소각시설 퇴출을 위한 제도적 ․ 기술적 한계, 그리고 시설관리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향후 소각시설개선정책 수립시 참고하고 적극 반영토록 환경부에 건의함

사  유

○ 소각처리업체의 2톤/시 미만 기존 시설의 존치 및 규제기준 강화 사유

- 지금까지 적법 설치․운영되어 온 시설에 대하여 단지 일정 시설용량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강제 폐쇄조치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무리이며, 기존의 중․소형 시설 중에는 성능이 우수한 시설도 있으므로 폐쇄여부는 배출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소각처리 전문 직업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민의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려워 사업장 자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정부는 배출규제 등의 기준 만을 제시하고 업계는 경영여건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 철폐보다는 동일 규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대용량 설비로 재편될 것이며, 2톤/시 이상 시설과의 동일 규제기준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 없을 것임

※ 소수 위원은 2톤/시미만 기존 시설의 구조적 불완전 및 방지시설의 낙후, 운전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존시설의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유예기간 후 폐쇄조치토록 하자는 의견제시

○ 배출사업장 200kg/시 미만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별 사유

< 배출기준 현행유지, 성능검사 강화 >

- 소형소각시설도 특정의 목적과 에너지회수 등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소각기술개발의 여지를 막아서는 아니됨

- 배출규제가 강화된지(‘04.8.11 다이옥신 배출농도 규제 및 측정의무 신설) 얼마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불합리

- 이미 다이옥신 등의 배출규제 강화로 부실시설은 자동폐쇄될 것임

- 소형소각로의 문제는 배출기준이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큼

< 배출기준 강화, 단계적 폐쇄조치 >

- 소형소각시설은 근본적으로 방지시설이 빈약하고 부분적 운전이 가능하여 상시 관리감독이 어려움

- 다이옥신 등의 배출규제 강화와 지도점검에 의한 행정조치 만으로는 소형시설의 구조상 개선과 퇴출에 한계가 있음

소각포럼 운영결과 보고서

	목 차
Ⅰ. 그간의 추진 경과 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 관련업계, 지자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소각포럼 검토내용(중․소형 소각시설 존치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관련업계 설문조사 결과분석 Ⅲ. 중․소형 소각시설 관련 주제발표 □ 선진 외국의 중․소형 소각시설 관리실태 고찰 □ 국내 연구사례 검토 Ⅳ.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실태 현지조사 결과 Ⅴ. 소각포럼 위원별 검토의견 및 결론 □ 소각처리업체 2톤/시 미만 기존 시설 존․폐여부 □ 배출사업장 200kg/시 미만 소형소각시설 개선방안 □ 최종결론(종합 검토의견) Ⅵ. 참고 자료 □ 한․일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비교 □ 소각시설 종별․규모별 다이옥신 배출농도 기준 □ TMS 설치 대상 사업장 및 부착시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1～5종)산정 방법

○ ‘04.8.1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신규시설 허가기준을 400㎏/시에서 2톤/시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중형소각시설(400㎏/시～2톤/시 미만)에 대한 폐쇄유예기간 철회는 환경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문제점 제기(‘04국정감사 시 지적 , ’04.12월 국회 환노위 결의 촉구)

○ 이에 따라 중․소형소각시설 정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법적 안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산업체․환경단체 등 관계전문가들로 소각포럼을 구성․운영

※ 소각시설 규모 구분

대 형		중 형		소 형
2톤/시 이상		2톤/시 미만 200㎏/시 이상		200㎏/시 미만

Ⅰ.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

소각포럼구성․운영 배경

○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04.12월)

- 소각포럼(forum) 구성 ․ 운영 및 추진방향 설정

○ 제1차 소각포럼 개최(‘04.12.23)

- 주제 발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제2차 소각포럼 개최(‘05.1.25)

-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의견 개진

- 폐기물처리업체, 소각로 제작업체 의견 검토

○ 소각관련업계 대상 설문조사(‘05.1.26)

- 자가처리시설 400개소, 처리업체 61개소, 시설제작업체 71개소

○ 중․소형 소각시설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05.2.22)

- 각 지자체별 소각시설 입지,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파악 및 논의

- 기존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관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제3차 소각포럼 개최(‘05.3.3)

- 선진 외국의 중․소형 소각시설 관리정책 파악 및 기존의 중․소형 소각시설 존치시의 문제점(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 폐기물 소각중간처리업체, 소각로 제작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각 지자체별 의견수렴 결과 보고

○ 중․소형 소각시설 용량별 ․ 종류별 현지 실태조사 실시(‘05.3.15～4.2)

- 대상 : 35개 소각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소각처리업체의 2톤/시 미만 중형시설 25개소, 자가처리 사업장 10개소)

- 조사자 :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교수 등 포럼위원 15인

○ 제4차 소각포럼 개최(‘05.5.3)

- 소각처리업체의 2톤/시 미만 기존 중형소각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동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되, 다이옥신 등 배출규제기준을 2톤/시 이상 시설과 동등하게 강화)

○ 제5차 소각포럼 개최(‘05.5.24)

- 배출사업장 200kg/시 미만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회의시 위원들이 개진한 내용을 향후 소형소각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 참고하고 적극 반영토록 건의)

- 소각포럼 운영결과보고서(안) 검토 및 확정

Ⅱ. 각계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 쟁점 사항 ▶
소각처리업체 : 기존 중형소각시설의 폐쇄 또는 존치문제 ○ 일정기간 유예후 폐쇄, 대형 소각시설과 동등한 규제기준 적용, 설치년도기준 일정기간 유예후 폐쇄, 현행유지 등 배출사업장 자가처리업체 : 불량시설 폐쇄유도 및 개선방안 ○ 다이옥신등 배출기준 단계적 강화, 시설용량 ․ 설치년도 ․지역사정에 따라 유예기간 차등 부여후 폐쇄, 현행유지 등

□ 관련업계, 지자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소각시설의 대형화와 기존의 중형시설에 대하여 대형시설과 동일한 규제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설정에 원칙적 찬성

- 그러나, 기존의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교체기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

- 따라서, 법령에 의해 강제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출규제기준 등을 대형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퇴출되도록 하여야 함

○ 시설교체를 강제할 경우에도 시설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해소 또는 예외조항 신설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행정절차의 간소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폐촉법을 적용, 시설폐쇄 시 손실금 보전, 시설증설 시까지 기존시설 사용 보장 등

<한국소각시설협회>

○ 소형소각로는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안정적 처리, 에너지 대체 및 중소기업지원 효과, 경제적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보안유지 필요시 등에 있어 반드시 존치의 필요가 있음

○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의 소각시설을 강제적으로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규제기준 강화로 부실시설 자연도태 유도가 바람직

- 최근 신기술로 개발된 소형시설들은 규제기준 준수 가능

○ 소각로운전지침서 작성․배포, 운전자 교육, 방지시설 추가 부착 및 성능검사기준 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

○ 기존 소각시설의 증설 또는 신규 설치 시 주민 및 자치단체장의 반대, 부지확보 곤란,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업소가 자연 도태되도록 함이 바람직함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등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폐쇄조치의 명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로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강력한 지도단속, 다이옥신 규제강화 및 TMS 부착의무화로 부실시설 추방 가능

○ TMS부착에 따른 기기조작의 가능성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음

- 소각시설의 신규설치 및 증설에 관한 규제는 현재 반월․시화공단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별도의 규제가 없으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소각포럼 검토내용(중․소형 소각시설 존치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측정시 운전조건 조작 가능성 상존 및 상시적인 감독방법의 부재(다이옥신 불시 측정을 통한 단속 미실시)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음

⇒ 소각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각시설 구조상 단시간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

※ 다만 다이옥신 측정시 소각 폐기물 종류를 조작할 가능성 등이 있으며,이는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임

○ TMS 측정대상물질(먼지, CO, HCL등)과 다이옥신 배출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 TMS설치 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먼지, CO와 다이옥신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미세한 단위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HCL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낮다는 의견)

⇒ 그러나, 다이옥신이 낮게 배출되는 경우 CO, 먼지 등 일부 TMS측정물질도 통상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는 공감

○ 기존 중형시설 존치 시 노후시설을 전부 교체하지 않고 내부소재 등 부품만 교체하여 장기 또는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시설을 보수하면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대다수의 위원이 경제성 ․ 내구성 등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영구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계속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성 판단에 달렸다고 제시

□ 관련업계 설문조사 결과분석

<폐기물 소각 중간처리업 : 59개소(94시설) 응답>

○ 전체 94개 시설중 2톤/시 미만은 50개(업소는 41개소)로서, 10년 이상 가동시설은 11개, 5-10년은 15개, 5년 미만 시설이 24개소임

- 평균 내구연한은 8.7년, 향후 사용가능기간은 6.2년, 개보수시 향후 5-7년 사용가능으로 응답한 업체가 48.7%로 가장 많음(10년 이상 가능하다고 한 업체도 13.5%차지)

○ 2톤/시 미만 시설 관리방안에 대하여 응답자 56개 업소중 29개 업체(51.8%)가 3년 유예기간 후 2톤/시 미만 시설 폐쇄 또는 2톤/시 이상 시설로의 변경허가를, 15개 업체(26.8%)가 배출허용기준을 2톤/시와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제시

- 기타 사용연한에 따른 단계적 폐쇄 5개업체(8.91%), 허가시 조건완화 요구 4개 업체(7.1%), 기타 3개 업체(5.4%)순임

○ 현행법령에서 예고된 다이옥신 강화(현행 40 →‘06년10ng)규제에 대하여는 2톤/시 미만 시설 보유 대부분 업소가 방지시설을 보완하여 내구연한까지 가동하겠다고 응답(41업체중 36개소)

○ 2톤/시 미만 시설폐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중소규모라도 규제기준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기타 신규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업체의 경제적 부담가중,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시설증설의 사실상 불가능 등 사유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증설자금 및 기술지원, 지자체의 행정절차 완화 및 대토부지 제공 등 제시

<소각시설 제작업 : 71개소중  26개소 응답>

○ 0.2톤/시 미만 소형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은 평균 7년, 중대형은 9～10년으로 제시, 개보수시 보통 3～7년 더 사용가능 의견

○ 소형소각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53.4%가 소각로 자체의 기술수준 보다는 사용자의 운전 및 관리부족을 꼽았고, 17%는 기술수준 미비로 응답

○ 소형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과 측정의무가 신설(‘04.8.11)됨에 따라 응답자의 41.7%가 향후 사업포기 의견 제시

○ 소형소각로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3.9%가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시설용량에 따른 단계적 폐쇄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

- 다이옥신 규제가 강화되면 소형 소각시설은 자연 폐쇄될 것이므로 강제적인 폐쇄는 지양

○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 424 업소(431시설) 응답>

○ 전체 조사대상 200㎏/시 미만의 소형소각시설 431개 중 85%에 367개 시설이 100㎏/시 미만 시설임

- 설문에 응답한 403개 시설중 89%에 해당하는 357개 시설의 설치비가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남

○ 설문에 응답한 427개 시설중 73%에 해당하는 310개 시설이 ‘99년부터 ’03년까지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설치됨

○ 내구연한은 설문응답 389개 시설중 63%에 해당하는 249시설이 6～10년 미만으로 응답

- 향후 사용가능 연한은 411시설중 61%에 해당하는 250개 시설이 2010년까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조사대상 431개 시설의 1일 평균 가동시간은 5.3시간으로 대부분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지시설은 주로 원심력집진시설을 설치․운영(82%)

○ 다이옥신측정에 대비하여 응답자 404업소 중 28%인 114개 업소가 방지시설 기 설치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

- 152개 업소는 설치의향이, 138개 업소는 설치의향 없음을 밝힘

○ 다이옥신측정의무 도래시(‘07년 이후) 설문응답 214개 업소(무응답 210개소)중 약 70%에 해당하는 149개 업소가 소각시설 폐쇄예정으로 응답

- 기존시설을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문응답 102개 업소(무응답 322개소)중 60개소(59%)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

- 기타 19개소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23개소는 자체처리 해야 할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

○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 개선방안으로 설문응답 374개 업체 중 130개 업체(35%)가 시설용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제시

- 기타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사용연한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 96개 업소(26%)

- 다이옥신 등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81개 업소(22%)가 응답

○ 주요 건의사항은 소형소각로를 다이옥신측정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폐쇄하고자 할 경우 폐쇄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 선행 요구

Ⅲ. 중․소형 소각시설 관련 주제발표

□ 선진 외국의 중 ․소형 소각시설 관리 실태 고찰

< EU 회원국 >

○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법규 마련․ 시행(2000.12.28, 모든 EU회원국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적용)

- 신규시설은 ‘02.12.28일부터, 기존은 ‘05.12.28부터 적용(3년 유예)

○ 강화된 EU소각법규(Directive 2000/76/EC)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기존의 생활폐기물 소각규정과 유해폐기물 소각규정 적용대상 폐기물을 포함하여 모든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운전조건 및 기술적인 의무사항을 강화

- 시멘트킬른, 철강공장, 발전소 등 폐기물병합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 기존의 중․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대형시설과 같이 강화된 법규를 적용하고, 모니터링장치를 구비토록 함

- 기존의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대신 폐쇄해버리는 경향을 보여줌

- 다만, 노르웨이와 이탈리아는 인구밀도나 도시규모 등의 여건상 중․소형 소각로 선호

주) 본 자료는 OECD 주재 최흥진 과장이 송부

< 일  본 >

○ 폐기물관리법을 개정(04.10.27)하여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소형소각시설(200㎏/시 미만, 플라스틱류 100㎏/시 미만)에 대하여도 설비(처리)기준 강화

- 연소중 외기와 차단된 상태에서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연소가스온도를 적정 유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등

○ 다이옥신만을 대상으로하는 최초의 법률제정․시행(01.1.15)

- ‘83년 소각시설 비산재에서 다이옥신류가 검출된 이후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 ‘90.12다이옥신 발생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97년 동 가이드라인 개정 → 다이옥신류 대책추진 기본지침 책정 →’01.1 다이옥신류특별대책조치법 제정․시행

- 다이옥신 규제대상을 50㎏/시 이상의 시설까지 포함시킴

시설 규모별	신규시설(ng)	기존시설(ng)
		'01년 이전	‘01. 1 - ’02.1	‘02.1이후
4톤/시 이상	0.1	기준적용 유 예	80	1
2톤-4톤/시	1			5
50㎏-2톤/시	5			10

○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

- 다이옥신류 배출억제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소형소각로(200㎏/시 미만, 화격자 면적 2㎡ 미만)에 대해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이옥신류 관리

※ 동경도의 경우 50㎏/시 및 화격자 0.5㎡이하의 소각시설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설은 사용토록 인정하였으며, 사이타마현에서는 30-200㎏/시 이하 시설에 대해 규모별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

- 소형소각시설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폐기물처리의 집약화, 수집운반이 곤란한 지역, 재해시의 폐기물 처리,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장소처리 등을 위해 소형소각시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경제적인 채산성이 맞지 않아 많은 수의 소형소각시설이 폐쇄되거나 제작업체가 휴․폐업됨

주) 본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정명숙 연구관이 발표

□ 국내 연구사례 검토

<중․소형시설 다이옥신 등 배출 특성>

○ 국내에 설치․운영중인 중․소형소각시설 50개시설 대상 조사

○ 조사결과 중형보다 소형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지의 경우는 많은 차이를 보였음

-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중형 12.965ng, 소형 13.570ng로 나타남

- 먼지 평균농도는 중형 23.30, 소형 109.99㎎/S㎥으로 나타남

- 염화수소의 평균농도는 중형 12.6～96.60, 소형 31.88 ～135.11ppm으로 나타남

- 바닥재의 평균 강열감량은 중형 7.83%, 소형 6.88%로 나타남

- 전체평균 다이옥신농도는 바닥재 1.245, 비산재 8.819ng-TEQ/g, 세정수 46.563ng-TEQ/ℓ로 나타남

○ 개선방안 제시내용

- 소형소각시설의 경우 방지시설이 미흡하거나 노후되어 있어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백필터 등 추가 방지시설 설치유도 필요

-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소가스 체류시간 및 연소온도 미준수 등 비정상가동 억제

- 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감축을 위하여는 먼지, CO등의 연속측정을 통한 적정관리 필요

-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의 단계적 강화를 통하여 방지시설의 추가설치, 운전상 문제점 등을 보완 유도

주) 본 자료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연구수행

Ⅳ.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실태 현지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05.3.15～4.1(17일간)동안 소각포럼위원 15인(환경부 간사 1인 포함)이 조를 나누어 관련업계 현지방문 조사

- 2톤/시 미만 시설 보유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25개소

- 200㎏/시 미만 시설 보유 배출사업장 자가처리업소 10개소

○ 소각시설 운영실태 진단, 규제강화에 대한 업체의 의견 및 대응방안 파악 등

□ 조사 결과

○ 2톤/시 미만 시설폐쇄여부에 대한 소각처리업체의 의견

- 조사대상 25개 업체중 16개 업소(64%)에서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기존시설 폐쇄 반대

- 4개 업소(16%)는 2톤/시 미만의 기존기설 폐쇄 찬성

※ 주로 용량확대시 적응이 가능하거나 방지시설의 여유가 있는 업소에서 찬성

- 조사대상 업소 중 5개업소는 찬 ․ 반 의사표시 불분명

○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시 관련업계의 대응방안

<소각처리업소 : TMS부착, 2톤/시 이상 규제 적용시 등>

- 기존시설 보수 또는 증설 : 조사대상 25개 업소중 12개소(48%)

- 신규 또는 이전 설치 : 5개소(20%)

- 기존시설 폐쇄 : 2개소(8%)

※ 6개소는 의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모호한 응답

<자가처리업소 : ‘07년 다이옥신 측정의무 적용 시 등>

- 기존시설 폐쇄 : 10개 업소 중 8개 업소(80%)

- 기존시설 보수사용 : 1개 업소

※ 나머지 1개 업소는 의사표시 불분명

○ 기존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포럼위원 진단 결과

<소각처리업체>

- 조사대상의 84%가 현재의 규제기준 충족 가능 진단

- 2톤/시 이상 시설의 규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34%만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됨

- 조사대상 중 73%는 현행법령에서 예고된 다이옥신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됨

<배출사업장 자가처리업소>

- 조사대상의 58%가 현재의 규제기준 충족 가능 진단

- 현행법령의 기준 보다 다이옥신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더 강화될 경우 약 10%만이 기준 충족 가능

- 현행법령에서 예고한 다이옥신 등 규제기준을 충족할 만한 시설을 갖춘 업소는 21%에 불과

Ⅴ. 소각포럼 위원별 검토의견 및 결론

□ 소각처리업체의 2톤/시 미만 기존 중형소각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존치 여부

○ 포럼위원 4인이 일정 유예기간 후 폐쇄토록 하자는 의견제시

- 중소형 소각시설은 경제성이 낮고 에너지 활용이 곤란하며, 규제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움

- 소각처리시설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시설용량의 부정확, 구조의 불완전 및 방지시설의 낙후, 운전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소각시설은 대형화, 고급화될 필요가 있음. 다만, 시설확충과 이전이 어려운 우수한 시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폐쇄조치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설의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위 4인 중 1인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폐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나, 폐쇄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2톤/시 이상의 시설과 동일하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

○ 포럼위원 8인이 2톤/시 미만의 기존시설을 존치하되, 2톤/시 이상의 시설과 동등한 규제기준 적용하자는 의견제시

- 지금까지 적법하게 설치․운영되어 온 시설에 대하여 단지 일정 시설용량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강제폐쇄 조치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무리

⇒ 중소형 시설중에는 성능이 우수한 시설도 있으므로 폐쇄여부는 규제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각처리 전문 직업인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려워 사업장 자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 정부는 배출규제 등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업계는 경영여건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 철폐보다는 동일 규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공정경쟁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대용량 설비로 재편될 것

⇒ 대형 시설과의 동일 규제기준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 없을 것임

○ 포럼위원 1인은 폐쇄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

- 보다 더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면, 2톤/시 이상 시설의 80%수준으로 차등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차등규제 기준도 소각용량이 아닌 배출가스 규모량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포럼위원 1인은 1톤/시 미만 시설은 폐쇄, 1톤/시 이상의 시설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

- 1톤/시 이상 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예고된 다이옥신 기준과 TMS 부착의무 만으로도 개선 가능

※ 포럼위원 1인은 의견 미제시

□ 배출사업장 200kg/시 미만의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 포럼위원 8인은 소형소각시설을 존치토록 하되, 배출기준과 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방안(3인)과 배출기준은 현행유지하고 성능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5인)는 방안으로 나뉘어 의견제시

- 소형의 경우라도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으며, 소각로의 폐쇄기준은 시설용량이 아니라 기준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소형소각로의 일괄적 폐쇄는 에너지 회수 및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며, 오히려 정부 지원에 의한 소형소각로 표준화 기술개발이 필요함

- 소형 소각시설도 그 효용성이 있으며, 향후 기술개발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일부 문제점만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

- 다이옥신 배출규제가 강화된지 얼마 되지않아 또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불합리

※ 다이옥신 측정의무 및 배출규제농도 신설(‘06.1.1,기존 10ng-TEQ/N㎥, 신규는 5ng), 먼지 규제농도 강화( 200 → 100mg/S㎥) 등

- 배출기준은 이미 2005년부터 강화되어 반드시 필요한 소각시설이 아닌 90% 이상의 소형소각로들은 다이옥신 측정에 따른 경제성 저하, 후처리 설비의 미흡 등으로 자동 폐쇄될 것임

- 소형 소각로의 문제는 배출기준이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이며, 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성능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리강화방안으로 성능검사의 주기를 현 3년에서 2년 또는 1년 주기로 단축하는 방안, 먼지농도를 성능검사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현재는 CO만 측정),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폐기물을 투입토록 하거나 법정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소각로를 운전토록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 포럼위원 7인은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용량과 설치년도 등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폐쇄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1인은 제5차 회의시 본안에 찬성)

- 소형은 소각 기여율이 낮은 반면, 운전의 전문성 부족과 산발적 소각 등의 문제로 대기오염 요인이 큼

- 차등 유예 방법은 50㎏/시 미만은 1년간, 100㎏/시 미만은 2년간 유예후 폐쇄하고, 100㎏/시 이상은 200㎏/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소형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시설이 없어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시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지도점검에 의한 행정조치로 부실시설을 퇴출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음

- 아주 작은 소각시설을 강제 폐쇄토록 하면, 오히려 제조업체나 수요업체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단순히 성능검사 또는 다이옥신 등이 배출규제 강화 만으로는 소형소각로 관리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구조 및 투입방식 기준, 운영관리기준 등의 체계적인 접근 필요

- 아울러, 소형 뿐만 아니라 중․대형 소각시설에 대하여도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능검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과제 수행 필요

- 다만, 소형시설의 일괄적 폐쇄는 제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단서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폐쇄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설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성능에 대한 자문단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5차회의 이전에 대안1(배출기준과 성능검사 강화), 대안2(배출기준 현행유지, 성능검사 강화), 대안3(배출기준 강화, 단계적 폐쇄)으로 압축하여 의견을 취합하여 회의에 부의, 제5차회의시 대안1 제시 위원들이 대안2와 같은 방향으로 의견 통합

□ 최종 결론(종합 검토의견)

○ 폐기물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대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포럼위원 전원 공감

○ 그 대안으로 소각처리업체의 2톤/시 미만 기존 중형소각시설(신규 시설은 ‘04.8.1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톤/hr 이상만 가능)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예 후 폐쇄조치”토록 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포럼위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 2톤/시 미만 기존 중형소각시설을 그대로 존치토록 하되, 다이옥신 등 배출규제기준을 2톤/시 이상의 시설과 동등하게 강화하여 기준 미달 시설은 자연 퇴출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배출사업장의 200kg/시 미만 자가처리 소형소각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배출기준 현행유지, 성능검사 강화”의견과 “배출기준 강화, 단계적 폐쇄조치”의견이 비등하였으나

- 소형소각로 존치의 필요성, 소각기술 발전의 기회제공, 빈번한 법규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우려, 일부 부실소각시설 퇴출을 위한 제도적 ․ 기술적 한계, 그리고 시설관리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향후 소각시설개선정책 수립시 참고하고 적극 반영토록 건의함

Ⅵ. 참고자료

□ 한․일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비교

○ 소형소각시설(단위 : ng-TEQ/N㎥)

구 분		신설 시설	기존 시설	비 고
한국	25～200㎏/시 미만	5	10('06.1～)	1회/2년 측정
일본	50～200㎏/시 미만	5	10(‘02.1～)	1회/년

○ 그 외 소각시설(단위 : ng-TEQ/N㎥)

한 국
시설	규모별 (톤/시간)	신설	기존		비고 (측정)
			‘03.1～’05.12	‘06.1～
사 업 장 폐 기 물	4톤 이상	0.1	20	1	2회/년
	2～4톤	1	40	5
	0.2～2톤	5	40	10	1회/년
생활폐기물	2톤 이상	0.1(‘03. 7～)			2회/년
일 본
시설별	규모별 (톤/시간)	신설	기존 (‘02.1～)		비고
모든시설	4톤이상	0.1	1		1회/년
	2～4톤	1	5
	0.05～2톤	5	10

TMS 설치대상 사업장 및 부착시기

□ TMS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TMS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던 내용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함('05.4.15 공포)

□ TMS 설치대상 사업장(대기1~3종에 한함) 관련 개정내용

구분	설치대상 사업장	측정항목
기존 (환경부고시 제2000-9호)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연속식 소각로로서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또는 1일 20톤이상인 지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소각시설 (2) 연속식 소각로로서 소각용량이 시간당 0.5톤 또는 1일 10톤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개정안 (대기보전법 시행령 별표2)	9. 공통시설중 소각시설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 포함) - 소각용량 시간당 0.4톤 이상의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 시간당 1톤 이상의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가스량 1시간당 10,000S㎥ 이상의 시설 라.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 시간당 0.2톤 이상의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황 다량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에 한함)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정 리>

구분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감염성제외)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기존	1톤/시 or 20톤/일	0.5톤/시 or 10톤/일	0.5톤/시 or 10톤/일	1톤/시 or 20톤/일
개정	0.4톤/시	0.4톤/시	0.2톤/시	1톤/시

□ 개정전 규정에 의한 사업장종별 및 지역별 TMS 부착시기

구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대개환경 규제지역	기타지역
대기1종	80톤/년 이상	01.12.31	01.12.31	03.12.31
대기2종	80톤/년 미만 20톤/년 이상	01.12.31	03.12.31	05.12.31
대기3종	20톤/년 미만 10톤/년 이상	01.12.31	03.12.31	05.12.31

(환경부고시 제2000-9호)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여천,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 대기환경규제지역(환경부고시 제‘96-116호,’99-35호,‘97-51호, ’99-191호)

규 제 지 역	지 정 범 위
서 울 특 별 시	전 역
인 천 광 역 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 산 권 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대 구 권 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 양 만 권 역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TMS 부착시기

1.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05.12.31까지 결정된 사업장은 변동없음

2.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부착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장일반: 0.4톤/시 ～ 1톤/시    ․지정폐기물: 0.4톤/시 ～ 0.5톤/시

․감염성폐기물: 0.2톤/시 ～ 0.5톤/시

□ '07.6.30까지 설치

3.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종규모 변경(4 ～ 5종이 1 ～ 3종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부착대상이 되는 사업장

□ 종규모변경일부터 9월이내까지 설치

4.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새로이 설치허가를 득하는 시설

□ 가동개시일까지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종(1종~5종) 산정

1. 배출사업장의 종 산정 개요

□ 목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모 설정

□ 기준 : '04.1.1부터 오염물질발생량으로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 이전에는 연료사용량을 열량기준으로 무연탄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인 고체연료환산량이 기준이었음

□ 종구분 기준 및 종별 행정처리 기준

구 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환경관리인 선임	자가측정	지도□점검 (훈령)	기본부과금
1종	80 이상	환경기사 1인	주 1회	년 2～4회	전액부과
2종	20 이상 80 미만	환경기사 1인	월 2회	년 1～4회	전액부과
3종	10 이상 20 미만	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종사자 1인	매2월 1회	년 1～3회	전액부과
4종	2 이상 10 미만	피고용인 1인	매반기 1회	년 1～3회	50% 감액
5종	1～4종 해당 안됨	피고용인 1인	매반기 1회	년 1～3회	면제(`04년까지)

2. 배출사업장의 종 산정기준

가. 종 산정시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3종류) : 먼지, SO2, NOx

나. 오염물질발생량 산정기준

o 당해 배출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최대연료사용량 기준 발생 가능한 3종류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총 발생량(최종 배출량이 아니라 방지시설 유입 전 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준임)

다. 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o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내의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합하여 정함

o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산정하며 배출계수는 연료별․시설별로 정함

-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0조 별표9 및 배출시설의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에서 규정

-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는 실측에 의한 방법, 외국의 배출계수 활용, 이론적인 방법 등으로 산정

3. 소각시설 종 산정 예시

	〈 소각시설 개요 〉
o 소각로용량 : 0.08톤/시간 o 사 용 연 료 : 경유(황함량 0.1%)		o 연료 사용량 : 1,000ℓ/년 o 일 가동시간 : 8시간 o 년 가동일수 : 300일
o 소각물질 : 생활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기타사업장폐기물

※ 여러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 제5조)

□ 오염물질발생량

가. 폐기물소각에 의한 오염발생량

1. 적용배출계수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 별표1)

- 먼지 : 31.943kg/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계수)

- SO2  : 4.6086kg/톤 (폐합성수지 소각시설의 배출계수)

- NOx : 5.2440kg/톤 (폐목재 소각시설의 배출계수)

2. 오염물질발생량 산출

- 먼지 발생량 = 6.13톤/년

□ 31.943(kg/ton) × 0.08(ton/hr) ÷ 1,000(kg/ton) × 8(hr/day) × 300(day/yr)

- SO2 발생량 = 0.88톤/년

□ 4.6086(kg/ton) × 0.08(ton/hr) ÷ 1,000(kg/ton) × 8(hr/day) × 300(day/yr)

- NOx 발생량 = 1.00톤/년

□ 5.244(kg/ton) × 0.08(ton/hr) ÷ 1,000(kg/ton) × 8(hr/day) × 300(day/yr)

나. 연료연소에 의한 오염발생량

1. 적용배출계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의 배출계수)

- 먼지 : 0.24g/ℓ, SO2  : 17.0S (= 17.0×0.1= 1.7g/ℓ), NOx : 2.4g/ℓ

2. 오염물질발생량 산출

- 먼지 발생량 = 0.00톤/년

□ 0.24(g/ℓ) ÷ 1,000,000(g/ton) × 1,000(ℓ/yr)

- SO2 발생량 = 0.00톤/년

□ 1.7(g/ℓ) ÷ 1,000,000(g/ton) × 1,000(ℓ/yr)

- NOx 발생량 = 0.00톤/년

□ 2.4(g/ℓ) ÷ 1,000,000(g/ton) × 1,000(ℓ/yr)

다. 총오염발생량

= 폐기물소각에 의한 오염물질발생량(6.13+0.88+1.00)톤/년

+ 연료연소에 의한 오염발물질생량(0.00+0.00+0.00)톤/년

= 8.01톤/년

□ 이 사업장은 대기4종사업장에 해당됨

※ 참고: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 1.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구분	배출시설	원료, 제품 또는 연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단위
14. 공통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31.943	0.4450	1.3290	kg/폐기물 소각량(ton)
		폐목재	31.776		5.2440	kg/폐기물 소각량(ton)
		폐합성수지	2.8980	4.6086	1.8170	kg/폐기물 소각량(ton)
		기타 사업장폐기물	5.5300	4.6086	3.3220	kg/폐기물 소각량(ton)